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막고 재활용 강화 나서

(Pixabay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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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도 폐기물 줄이기에 동참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하라다 요시아키 일본 환경상(환경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명 ‘오염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중국 등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인 금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환경청은 올해 하반기 관계 법령을 개정해 수출 절차를 엄격히 할 예정이다. 또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은 자국 내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국 등에 수출해 왔다. 2017년 기준 일본의 수출량은 약 150만톤으로 그 중에는 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페트병, 나무 조각이나 토사가 섞인 단열재, 가전제품 등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폐기물이 다량 섞여 있다.

2017년 말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관련국들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겪었다.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일본의 수출량은 지난해 100만톤으로 줄어들었다. 중국에 이어 대만과 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 협약 당사국회의에 맞춰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회의에서는 협약 대상 품목에 ‘오염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논의된다. 일본 역시 이 개정안에 찬성하고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시 상대국의 동의를 얻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라다 환경상은 “앞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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