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환경단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봄철 석탄 화력발전 가동 중단 대책이 단기적이라며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년 동안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를 확인했지만 정부 대책은 제자리에 머물렀다”며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 석탄발전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1일부터 6월 말까지 4개월동안 노후 석탄발전소 4기(보령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를 중단한다고 예고했다.

이 단체는 이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석탄 발전 감축 로드맵 △2040 재생에너지 40~50% 확대 방안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봄철 보령화력 1,2호기의 가동 중단을 통해 충남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24.1%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책 효과가 확인돼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배출원인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해결 약속을 지키려면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도 있다.

그러나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석탄발전 35기에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환경설비와 성능을 개선하겠다고 밝혀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빌미를 주기도 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발전량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겨울철인 현재 전력예비율이 20~30%를 웃돌고 있는 실정에 견줘 당장 20% 수준으로 석탄발전량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봄철 석탄발전 가동중단이나 미세먼지 고농도시 출력제한과 같은 한시적 대책 또는 과도한 설비 투자 중심의 대책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사회적 편익이 높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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