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120만3000톤, 환경부가 지난 21일 밝힌 전국 불법·방치폐기물의 양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제로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폐기물 처리 대책이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폐기물 처리에 구멍이 뚫려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방치·불법폐기물 중 폐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은 약 63만6000톤으로 전체의 52.8% 수준이다. 연간 민간 소각 처리량의 24.5% 정도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나머지가 건설폐기물 등 불연성폐기물로 약 56만7000톤이다.

폐기물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 공장 가동 등 산업활동으로 생기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도 크게 3가지다.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은 ‘물질 재활용’이다. 다만 재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은 많지 않다. 2018년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폐플라스틱의 발생과 재활용 현황’에서는 2015년 기준 폐플라스틱 수집·선별 비용이 재활용품 판매수입보다 약 4배 높다.

가연성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로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대형 소각장 설치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2000년대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 발전소가 개발됐다. 이때만 해도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 것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오자 SRF는 신재생에너지로 각광 받았다. 정책 지원으로 2008년 51개에 불과했던 SRF 제조업체는 2017년에 233개까지 늘어났다. 규제완화와 보조금 지급으로 무섭게 늘어나던 고형연료 제조업체와 발전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제동이 걸렸다. 특히 SRF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면서 발전시설 건립도 주민 민원 등에 막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 “미세먼지 문제도 있지만 불법폐기물 문제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라며 “SRF를 이전 정부 환경 적폐로 낙인 찍기 전에 좀 더 긴 맥락에서 폐기물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쌓여가는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데 지난해 중국이 폐기물 수입까지 중단하면서 곳곳에 불거진 쓰레기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홍 소장은 “폐기물 처리 단가가 상승하면 민간업체들은 싸게 처리해주겠다는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브로커들이 그 틈에 들어와 불법 수출하는 등의 현상이 최근 성행한다”고 지적했다.

폐기물을 소각으로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폐기물 소각 처리 단가는 3년 전 톤당 15만원 정도에서 최근 25만원 정도로 10만 원 가까이 올랐다. 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 되면서 시설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5년 3711곳이던 소각시설 숫자는 2017년 395곳으로 급감했다. 수요·공급 원칙이 적용되면서 소각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매립 비용 상승도 소각 단가를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국장은 “최근 방치폐기물 사태가 심각해 의뢰하는 기업이나 지자체가 많은데, 소각업체 처리 물량도 더는 수용하기 벅찬 상황”이라면서 “특히 소각하고 나면 남는 재를 처리할 매립장이 부족해 큰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100톤을 소각하면 소각재로 30톤이 나오는데 예전에 톤당 5만원에 묻던 걸 지금은 10만원에 묻고 있다”면서 “소각처리 비용 상승은 이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SRF시장이 막히고 소각 처리 비용도 치솟는데다 신규 매립장 건설도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더 자주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데도 폐기물 처리 시장은 민간에만 맡겨져 있다. 2017년도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가 9.6%, 민간처리업체 81.7%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폐기물 처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상훈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교수는 “재원 마련 문제가 가장 크지만, 국가가 나서서 폐기물 처리를 맡으면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SRF나 소각은 미세먼지뿐 아니라 다이옥신 등 문제도 있어 권장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열분해나 퇴비화, 생분해 등 여러 분야 연구를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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