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산업 감독혁신TF 권고안 중 우선 추진과제 발표

금융감독원(주현웅 기자)2019.2.27/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감독원(주현웅 기자)2019.2.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약관 순화위원회를 설치한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약관을 만들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중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를 운영했다. 

TF는 공급자 중심의 판매전략으로 인해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TF는 최근 상품·약관,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민원·분쟁, 공시 등 5개 분야에서 50개 권고과제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권고과제들 가운데 법규 개정 없이 자체 추진이 가능한 21개를 먼저 개선할 방침이다. 법규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과제는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추진 과제에는 '보험사 약관순화위원회 설치'가 담겼다. 복잡한 상품구조와 약관이 소비자들을 혼란케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용어 등 어려운 용어와 구성을 쉽게 고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다 

아를 위해 금감원은 좋은 보험상품 및 약관 만들기 경진대회를 열고, 보험회사 스스로 약관을 심사하는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한 미스터리쇼핑도 확대한다. 이는 소비자 편의 증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금감원은 이밖에 보험상품 판매 및 보험금 청구시 제3의료기관 등이 자문절차를 설명하는 절차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 권고안에 대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 내역을 보도자료 등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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