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적폐청산 놀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시민단체가 “적폐를 인정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응수했다. 

26일 자유한국당 김무성·정진석 의원이 함께 주최한 ‘열린 토론, 미래:대안찾기’ 토론회에서 김무성 의원은 금강·영산강 5개 보 중 3개 보 해체 결정과 관련 “우파 정부의 치적은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들만의 적폐청산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 4대강 사업’ ‘4대강 보 해체는 대대적 국가파괴행위’ 등의 언급을 이어가며 “생존 문제가 걸린 농민 의견을 무시한 채 엉터리 환경론자와 시위꾼들, 공무원의 탁상공론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한국을 물부족 국가로 규정하고 수자원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한국당 역시 최근 논평을 통해 보 해체 시도로 보령댐, 예당저수지 등 중부지역의 젖줄이 메마를 것이라고 경고해 그 맥을 같이 한다. 

당내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공주를 지역구로 둔 정진석 의원의 보 해체 저항은 더 전투적이다. 

이에 앞서 “저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라는 문자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며 ‘정부와의 전문투쟁’을 예고했던 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보 철거 예산 통과 저지를 예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선진국의 강 관리와 좌파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소동’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이와 정 반대다. 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충남지역 가뭄 해소가 백제보보다는 도수로(물을 끌어들이는 길) 설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보령댐 도수로는 백제보 하류, 예당지 도수로는 공주보 하류에 있어 보를 통한 하천의 수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환경련은 “보를 해체해도 도수에 필요한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이는 거짓주장”이라고 했다. 

“금강과 영산강 수계의 보 철거가 강행된다면 식수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환경련은 충청권은 대청호에서, 호남권은 섬진강 수계에서 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금강과 영산강을 식수원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한국당의 주장을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내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공주보 해체로 농업기반에 차질을 빚는다’는 주장도 침소봉대라는 견해다. 백제보 인근 농민들은 지하수만 확보되면 보 해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며 공주 우성면 평목리·옥성리·상서뜰 등은 지리상 공주보 하류에 있어 공주보 수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상서뜰은 금강과 2.5㎞가량 떨어져있다. 

이 단체는 “4대강사업이라는 총체적 사기극을 추진했던 부역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거짓 선동이 아니라 사과와 책임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금강·영산강 5개 보 중 2개 보(세종·죽산)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 

건설비용으로 1800억원이 들어간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를 40년간 유지하는 경우 유지관리에만 988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여기에 수질·생태 개선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도 추가되는 총비용이 1688억원에 달해 해체할 시 편익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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