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황인창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박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도시개발 및 난방발전 부문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인창 서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논문 ‘미세먼지 해법의 올바른 방향 - 미세먼지 대응,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에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에 대한 도로이동 부문의 기여율이 2008년 52%에서 2013년 37%로 감소했다면서 앞으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도로이동 배출원 관리뿐 아니라 도시개발 및 난방발전 부문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원에 따르면 대도시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부분이 도로이동 배출원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과정(공동주택 건설, 재개발 등)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용하는 건설장비는 중분류 기준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으며, 공사 기간에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한다.

난방발전 부문의 미세먼지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시 자체 기여율을 100%라고 할 때 건물과 관련된 난방발전 부문의 PM2.5 농도 기여율이 39%를 차지한다.

황 연구원은 “도시개발 및 난방발전 부문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국 런던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런던의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개발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감축한 상쇄분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도시개발 전후로 대상지역에 대한 대기오염의 영향이 증가하지 않아야 함을 제도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도는 도시개발의 이익이 많은 경우 개발 업자(기업)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기업의 미세먼지 대응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 연구원은 생산시설 비중이 작은 대도시에서는 소수의 대량 오염배출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시민의 행동양식과 에너지소비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경제적인 보상이나 제제 이외에도 오염행위자에 대한 규제(유럽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에 따른 차량운행제한 사례 등), 공동체 의식 및 환경 의식 증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때 중요한 것은 유인책이 시민과 기업 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서울시가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화의 참여율이 낮았던 까닭은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유인제도 자체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럽의 많은 도시도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대중교통 요금체계와 교통수단별 편의성 등 조건 하에서는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에 대 한 자동차 통행수요 탄력성이 상당히 낮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는 시민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인센티브(혹은 페널티)를 사용하거나 제도적 접근 등 다른 방안을 고안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황 연구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시민이나 기업이 직접 미세먼지 대응 방법을 제안하도록 하고, 제안된 방법들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시민참여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4년간 600만 파운드 규모의 대기질 펀드를 조성하고, 시민과 기업, 교육기관, 하위 지자체 등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대기질 개선사업을 지원한 영국 런던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대기질 펀드로 학교교육 사업, 녹색방지막 사업, 공회전 시민감시단, 기업 참여 프로그램, 대기질 모니터링 사업 등을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황 연구원은 미세먼지 노출 정도를 최소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기후변화 대응 경험을 통해 국제 사회는 변화하는 기후(기후변동성 포함)에 대한 적응(노출저감과 역량강화)의 중요성이 온실가스 감축에 비해 덜하지 않다는 것을 배워왔다”면서 “대내적인 노력만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 농도를 큰 폭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노력과 함께 미세먼지 노출 정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에 따르면 런던과 호주는 도로 주변과 대기오염 배출시설 주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주변 미세먼지 노출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공기 좋은 길’에 대한 정보도 구축하고 있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이동경로에 따라 대기오염 노출정도가 60% 이상 달라지기도 한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마을 또는 단위 구역별로 미세먼지 노출지도를 작성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면, 또 직업이나 연령별로 미세먼지 노출 특성을 분석하고 특성에 따른 노출저감 행동요령을 제공한다면 미세먼지 노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 연구원은 노출 인구를 고려해 미세먼지 농도 관리목표(노출인구 가중 평균)를 설정하는 방안, 런던처럼 하위 지자체별로 대기질 관리 구역을 설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미세먼지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황 연구원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보급 위주인 현재 노출관리 사업영역을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런던의 경우 식물의 미세먼지 흡착 기능 등을 활용한 녹색방지막을 도로주변 학교 등에서 활용해 평균 30% 이상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데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jdtimes@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