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수조사 결과 7만8000여톤 아니라 3만8000톤”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전북도는 환경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전북 불법폐기물 양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도는 “환경부는 전북 불법폐기물이 7만8000여톤이라고 발표했지만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선 3만8000톤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방치폐기물이 10만8000톤, 불법투기가 19만2000톤, 불법수출 폐기물이 8300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이 17만1000톤으로 가장 많았고, 완주(16만7000톤), 김제(2만9000톤), 정읍(5000톤), 남원·전주(각 4000톤), 익산(3000톤)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불법폐기물 수치를 바로잡아달라고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측은 여러 부서에서 조사한 자료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 등 오차가 발생했다면서 추후 조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불법폐기물 3만8000톤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불법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업체, 폐기물 발생지역 토지 소유자 등)를 파악해 원인자가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인자나 책임자 등이 불분명할 땐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최대한 빨리 전량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북도는 지난 18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시장·군수 긴급회의를 열어 불법폐기물을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신속한 원인자 파악 등을 위해 도 및 한국폐기물협회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된 불법폐기물 대응체계반도 구성한다.

이와 함께 도는 불법폐기물 예방 대책도 마련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강화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통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업체는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폐기물 업체의 처리이행 보증 강화 등 신속한 조치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시군과 합동으로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폐기물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불법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399억원을 투입해 소각시설 설치 2개소, 매립장 설치 및 정비 등 5개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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