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그린피스는 환경부가 발표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기업 플라스틱 사용 감축 계획이 전혀 없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소각용량 확대는 "잘못된 정책"으로 규정했다. 

그린피스는 22일 "이번 대책은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후퇴한 정책"이라며 "재활용 수요 및 소각용량 확대는 환경적, 사회적, 건강상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폐기물 관리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재활용 중심 대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낮아지고 재활용이 불가능해지는(열화) 플라스틱 폐기물의 특성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폐기물 소각은 각종 유해물질(중금속, 산성가스, 미세먼지 등)과 토양,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부산물(비산재, 폐수 처리 침전물)을 발생시켜 심각한 환경 및 건강 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야적 및 수출은 지나친 소비에서 비롯된다. 기존에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 등 다른 나라로 처리 책임을 떠넘겼지만 최근 중국 등 폐기물 수입 중단을 선언하면서 심각성이 드러났다. 

그린피스는 "소각 처리는 한번 쓰고 쉽게 버리는 대량 생산 방식을 아무런 반성없이 뒷받침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좀더 포괄적인 생산 저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봉투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된 규제를 제품 포장재와 일회용 용기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을 조사하고, 소비 감축 목표, 로드맵, 생산자책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1일 환경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 야적 및 수출 등 폐기물 문제의 원천적 예방을 위해 마련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방치폐기물 83만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 총 120만3000톤의 폐기물이 적체됐다.

이날 환경부는 2022년까지 120만3000톤 전량 처리한다는 목표와 함께 예방대책으로 재활용 수요 확대와 증설 없이 소각처리 가능량을 최대 25% 늘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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