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거론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옹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가 19일 공동 주최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두산중공업 경영자의 오판으로 발생한 매몰 비용까지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 공론화보다 유류세 조정, 석탄발전소 퇴출,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공론화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신한울 3·4호기 전력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사업 허가만 받았을 뿐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은 받지 않았다. 또 주 설비공급 계약도 체결 전이다.

두산중공업은 원자력발전 주요설비 독점 공급업체이자 석탄발전 주요 공급사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정부에 의해 백지화됐지만, 두산중공업은 인·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관행대로 기기부터 발주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매몰 비용은 한수원이 국회에 제출한 ‘신규 원전사업 종결 방안'에 따르면 6000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3000억원이라고 주장해 금액도 엇갈린다.

양이 처장은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주장은 현재 두산중공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나왔다고 해석했다. 그는 두산중공업이 세계 시장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게 문제의 본질이며 공론화를 운운하는 것은 경영 혁신에 실패한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이 처장은 "하다못해 동네 복덕방 원룸 전세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두산중공업은 주설비 기기 공급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투자해 기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영진의 배임행위를 왜 국민들이 비용과 위험을 무릅쓰고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매몰비용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건 국민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라고 강조했다. 

양이 처장은 연간 3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두산중공업이 놓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정책을 통해 시장 신호를 줘야 할 상황에서 신한울 3·4호기를 공론화하는 건 두산중공업의 경영혁신을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이 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허수아비 규제기구'로 평가하기도 했다. 원전은 다른사업과 달리 원안위에서 건설·운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양이 처장은 그 근거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들었다. 

법원은 2015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의 경우 1심에서 원고측에 손을 들었다. 또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에서도 사정판결했지만 허가 부분의 위법성은 인정했다. 

양이 처장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손실을 고려해 5·6호기 건설은 용인한 최근 판결에 대해 "위법해도 일단 돈부터 밀어 넣으면 사업을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옹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송과 난방의 전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석탄발전소보다 미세먼지가 90%가량 적게 나오는 가스발전이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발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수도권 미세먼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충남에 있는 30기 석탄발전소의 18기가와트 설비를 중단해도 봄철 전기수요 낮아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양이 처장은 수도권에 위치한 25기가와트 가스발전의 가동률을 높여 석탄발전비중과 가스발전 비중을 바꾸면 전기요금은 가구당 적게는 1000원에서 높게는 2500원 정도만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이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선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이 '국민의 입장에서 본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의 필요성'을 발제했다. 양이 처장과 함께 주한규 서울대 교수,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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