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는 철강업계와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철강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 한국을 최종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 측 대표는 산자부 신통상질서협력관과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의 관계자들이다. 대표단은 세이프가드의 제한적 성격과 EAEU 세이프가드 조사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했으며, 해당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표단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의 협정상 발동 요건인 △최근의 급격하고 중요한 수입 증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단은 수입급증 부문에서 열연의 경우 2015~2017년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각각 19.6%, 5.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산업피해 측면에선 2017년 러시아의 조강생산량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점을 꼬집었다. 또 2015~2017년 EAEU 주요 철강기업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률이 증가추세인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피해와 관련해서는 수입 증가 외 고용과 투자 감소 등 다른 요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전까지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한-러 산업협력 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우리 측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EAEU 내 철강가격 상승과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자동차산업 등 연관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와 함께 주력품목에 대한 적용 예외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EAEU는 작년 8월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등에 따라 현지에 수출되던 철강이 EAEU로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해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대상은 열연, 냉연, 도금제품이다. 지난해 한국의 EAEU에 대한 철강수출 규모는 26만7000t(총 3억1500만달러)  수준이다. EAEU의 세이프가드 조치 여부 오는 5월6일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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