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 데 이어 동남권 신공항 추진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대한민국이 토건 공화국이 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녹색당은 18일 주간현안을 전하는 그린캐스트를 통해 “매우 조직적으로 토건공화국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촛불이 원한 건 토건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면서 사회수석실 산하에 있는 주택도시비서관의 명칭을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바꾸고, 경제수석실 산하에 배치했다. 녹색당은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정책의 초점을 대규모 토건개발사업에 맞추겠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세금낭비와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비민주적으로 추진되는 토건사업들의 실체를 파헤치고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경고했다. 

대규모 토건사업 움직임이 대거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문 정부는 지난달 29일 24조 1000억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지난 13일에는 부산 지역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리실 차원의 신공항 검증’을 언급, 백지화 됐던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그뿐만 아니라 항공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제주도를 찾아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업비 5조원에 육박하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공항 건설 반대측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3일 주민설명회를 막아섰다. 무기한 단식을 하던 최성희씨는 건설 반대 단식 24일 차인 16일 제주한마음병원으로 호송되기도 했다. 

수도권이 포함된 예타면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문제 삼았다. 애초 정부는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예타면제 대상 지자체에 수도권인 경기도도 포함됐을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식을 했다.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GTX-A노선 사업은 경기도 파주 운정~동탄 83.1㎞ 구간에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를 예고했다.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C노선도 올해 기본계획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녹색당은 “한마디로 비수도권,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 공사판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그건 대규모 토건 사업을 벌이는 명분일 뿐, 정말로 균형발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면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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