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사업자 위주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복지'로"
"물관리, 사업자 위주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복지'로"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9.02.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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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 토론회
미래세대 위해 물관리 필요... 하천도 환경부로 통합해야
토론회 좌장을 맡은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소희 기자)/2019.02.15/그린포스트코리아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 토론회 좌장을 맡은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소희 기자)/2019.02.1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경제 논리로만 접근했던 국가의 물환경정책을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 토론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물관리가 공급과 시설, 사후처리 위주였다면 이젠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두는 물복지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복지란 기존 홍수 배제 등 치수 위주의 물관리 정책을 낚시, 수영, 역사문화 관광 등 친수 위주로 전환해 물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물관리가 유역 기반으로 이뤄지면 자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구성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94년 이래 국토부와 환경부로 분산돼 있던 물관리 정책이 27년만에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현재 통합물관리를 위한 조직간 물리적 결합만 이뤄진 상태로 오는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2022년에는 유역물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 연구원은 “물관리는 수질, 수량의 통합 외에도 수생태, 물 문화 등 다양한 물 관련 활동들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영역이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물기본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구성될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 적응, 남북 공유 하천 관리 등 미래 물 문제에 대응할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환경부 내부 조직 정비는 물론이고, 관련 산하 조직들의 통합 및 조정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물관리위원회가 분산돼 있는 여러 물 관련 위원회 기능을 통폐합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관련 기능, 조직, 법령 등이 환경부로 이관됐지만, 하천관리는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하천관리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국토부에 남은 하천관리 기능을 조속히 환경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이 최우선인 통합 물관리를 위해서는 기관 내 이기주의에 따른 불협화음을 버리고 하천까지 포함한 일원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이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시킨 것은 그동안 4대강 공사로 대표되는 인간 중심의 토목 개발 만능주의식 정책 추진을 반성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후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 토론회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 토론회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