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표준 공시지가의 정상화 여부를 두고 여러 이견이 나온다.(픽사베이 제공)2019.2.15/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최근 발표한 표준 공시지가의 정상화 여부를 두고 여러 이견이 나온다.(픽사베이 제공)2019.2.1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현실화'를 뼈대로 내세웠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지역의 경우 같은 용도 부지지만 위치에 따라 상승율도 큰 차이를 보여 해당 지역 주민들간 희비도 엇갈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당 2000만원 이상의 토지를 고가토지로 규정해 이곳 공시지가를 기존 대비 20% 이상 올렸다. 반면 고가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땅의 공시지가는 7.29%의 변동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9.42%로, 국토부는 전체 현실화율이 64.8%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화율을 의심하는 시각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지구 부지다.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도 예정된 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평균 변동률이 19.4%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돈다.

왕숙지구 사람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쉽지 않았던 토지보상 문제가 비교적 수월해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왕숙지구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그 다음인 경기 하남 교산(10.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어서, 보상을 받게 될 이들은 어느 곳보다 큰 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문제는 왕숙지구 부지 안에서 공시지가 변동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신도시가 들어설 진건읍 신월리 토지의 공시지가는 20% 이상 오른 곳이 있는 반면, 1%대 상승에 그친 곳도 적지 않다.

남양주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민들간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라 토지 보상이 생각처럼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국토부가 제시한 현실화율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찔끔 인상에 그친 이번 공시지가는 결코 공평과세로 이어질 수 없다”며 “정부는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인상이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상승률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낮아진 경우도 있다”면서 “정부가 조세 저항이 두려워 공시지가 정상화는커녕 단순 시세 변화만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예컨대 2014년 평당 4억4000만원에 매각된 서울 삼성동 GBC(옛 한국전력 본사)의 경우 공시지가가 42% 상승한 평당 1억9000만원으로 정해졌다. 그렇지만 이는 5년 전 시세의 45%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실련은 “정부 주장과 달리 다수의 고가토지는 시세와 대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수백억원의 세금으로 조사되는 공시지가 조사가 수십년 간 엉터리로 고시돼 왔다”며 “이번에는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조작이 지속된 바, 단체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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