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조정 없는 미세먼지 특별법은 미봉책"
"유류세 조정 없는 미세먼지 특별법은 미봉책"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9.02.15 15: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저감 위해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등 제안
 
1월 23일 미세먼지에 가린 서울 남산타워. (서창완 기자) 2019.2.12/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1월 23일 미세먼지에 가린 서울 남산타워. (서창완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미봉책이라며 근본적인 감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특별법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에만 초점을 맞춘 한시적 대책"이라며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요대책으로 꼽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친환경차 확대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데다 친환경차 확대 정책은 여전히 보조금 지급제도에 그쳐 있다는 게 환경련측의 설명이다. 

환경련은 "지난해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제도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음에도 기존 정책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정부에서 경유차 감축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유류세 조정 △경유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각 시군에서도 의지를 갖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 콘트롤타워를 구성했지만, 결국 정부의 정책 의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환경련은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이행해나갈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