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정책 바꿔야 홍수 막는다...하천관리는 환경부 일원화"
"빗물정책 바꿔야 홍수 막는다...하천관리는 환경부 일원화"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9.02.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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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개혁포럼 주최 토론회서 '그린인프라' 제안
환경부 "하천관리 이원화돼 통합대처 어려워"
13일 물개혁 포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통합물관리 시대, 지속가능한 하천 치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박소희 기자)/2019.02.13/그린포스트코리아
13일 물개혁 포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통합물관리 시대, 지속가능한 하천 치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박소희 기자)/2019.02.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지속가능한 홍수관리 방안을 위해 기존 배수 우선의 빗물처리 대책을 침수 우선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하천관리도 환경부로 통합돼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13일 물개혁 포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통합물관리 시대, 지속가능한 하천 치수 정책’ 토론회에서 기존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이런 제안이 나왔다. 빗물을 빨리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떨어진 자리에 침투시켜 최대한 보존해야 할 자원으로 보자는 것이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서용원 영남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교 부교수는 국내 도시지역 빗물처리 정책은 이송과 배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런 방식은 침투량과 증발산량을 감소시키는 반면 직접 유출을 증가시켜 도시 물순환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빗물관리를 관을 통해(배수) 내보내는(배제) 방식에 중점을 두면 결국 지하 수위를 감소시키고 도시하천을 건천화하는 생태 악영향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신속한 배제 방식이 하류 지역의 홍수 위험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은 홍수 예방에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변화하는 기후에도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서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도시의 효과적인 홍수관리를 위해서는 배수 우선이 아니라 침수 우선의 빗물처리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투 방식의 홍수 저감 방안으로 그린인프라를 제안했다. 

그린인프라는 자연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본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했다 하더라도 빨리 원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둔다. 자연적인 홍수조절 능력의 강화 즉, 홍수를 막는 도시의 기초체력을 기르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유역 차원의 일관된 치수계획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울산 유곡천을 예로 들면 2016년 들이닥친 태풍 '치바'로 울산시 태화·우정시장 등 일대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분석결과 태화시장을 포함한 유곡천(지방하천)의 하류지역은 복개하천으로 하수도설계기준(환경부 소관)에 따라 홍수발생 빈도를 30년으로 설정하고 설계했다. 반면 유곡천 상류지역은 개수로 구간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국토부 소관)에 따라 80년 빈도로 계획했다. 상류의 설계빈도가 하류보다 오히려 큰 역설적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현행법상 댐, 하천, 하수도 등 주관 부처에 따라 설계 기준이 달라 일관된 치수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하천, 소하천, 하수도, 배수펌프장, 유수지 등 수방시설에 대한 계획기관도 달라 유역에 대한 일관된 치수 능력 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단순히 구조물(제방, 댐 등)적 대책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일관된 치수 계획 수립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커다란 숙제가 남았다. 흐르는 물(수량)은 환경부가, 하천공간(토지, 하천시설)은 국토부가 담당하며 치수계획에 필수적인 하천관리가 이원화됐기 때문이다.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해서는 하천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 현재 댐 방류 승인, 홍수예보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하천 관리는 국토부 소관이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장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당초 국토부가 담당하던 홍수 통제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지만 하천 관리는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있어 일관된 치수계획이 쉽지 않다”며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도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현실적 문제를 토로했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