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폐기물 해결 집중...체험형 동물카페 금지도
미세먼지·폐기물 해결 집중...체험형 동물카페 금지도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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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
국토생태역량·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녹색산업 수출 10조원·일자리 2.4만개
1월 23일 미세먼지에 가린 서울 남산타워. (서창완 기자) 2019.2.12/그린포스트코리아
1월 23일 미세먼지에 가린 서울 남산타워. (서창완 기자) 2019.2.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확대하고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체험형 동물 카페 금지에 나선다. 전국 발생량 약 119만톤에 이르는 불법·방치폐기물 문제도 집중한다.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와 국토생태역량 강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녹색산업 수출액 10조원·녹색일자리 2만4000개 창출 등 핵심과제를 3개로 나눠 달성한다는 목표다.

먼저 미세먼지 등 해결을 위해 도시생태휴식공간,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등 도시생태 복원사업 40곳을 추가로 확충한다. 현재까지 176개소인 도시생태공간 조성사업수를 2021년까지 27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교통부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처음으로 상호 연계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점을 모색한다.

올해 안으로 자원을 아끼고 저축하는 생태가계부 개념의 ‘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제도설계안(가칭)’도 마련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동물복지도 확대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개정해 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못하게 한다. 동물원 전문검사관 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시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을 설립해 국가 방역체계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최근 국제적 망신을 당한 ‘필리핀 불법 쓰레기 수출’, ‘의성 쓰레기 산’ 등으로 떠오른 방치·불법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다짐했다.

우선 공공선별장, 소각시설 등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 민간 영역 중심으로 짜인 재활용시장에는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 권역별 점검 체계를 구축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현황, 관내 재활용업체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상시 감독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란을 일으켰던 폐비닐 등 폐자원 시장에는 가격·물량 변동추세, 수출입 동향 등을 감시하고 사전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달 중에는 최근 시행된 방치·불법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 계획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방치폐기물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생산·소비 구조 확립에도 나선다.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300곳에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최초로 설정·부여한다.폐기물 감량 등 상담도 실시한다.

빨대, 종이컵 등 현행 비규제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 규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 역시 제도화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품목에는 현재 27개 품목에 적용되는 전기·전자제품 분야를 2023년까지 5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자동차에도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신규 폐자원에는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해 공공재활용 기반을 우선 마련한다.

녹색산업 육성 계획으로는 △통합허가로 신시장 창출 △녹색금융 강화 △환경융합 거점단지 조성 △신기술·신산업 육성 △녹색산업 수출확대 △녹색소비 확산 등 6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현재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발전업·소각업 중심으로 170여 개 사업장의 허가를 추진해 시행한다. 특히, 5대 발전 공기업(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의 29개 발전소는 연내 허가를 완료해 총 5000억원의 환경설비를 투자한다. 또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 25% 저감 등을 실천할 계획이다.

미래환경산업펀드를 860억원 규모로 확대해 친환경기업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기간 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 확보로 친환경 중소기업에 일반 금리와 비교해 0.3~1.7%p 가량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인천 서구의 환경산업연구단지(18만㎡ 규모)는 환경분야 인재육성·기술개발·사업화가 동시 가능한 ‘환경융합단지’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녹색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 육성으로 올해 기술사업화 매출액 1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총 10조원 수출액 돌파를 목표로 중국·신북방·다자개발은행 협력사업 등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공동 지원하는 실증사업을 중국 내 12개에서 총 16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몽골·우즈베키스탄 등 신북방 환경시장을 개척해 2022년까지 1조원 수출액을 달성한다.

seotiv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