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정부가 ‘방치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대집행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에 불법·방치폐기물 발생량은 약 119만톤가량이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8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한국환경공단 주관)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경기 평택과 경북 의성 등의 방치폐기물을 거론하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비 51억6000만원을 지원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방치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허용 보관량 이상으로 보관하다 쌓여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불법 폐기물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쌓아두는 폐기물이다. 폐기물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관청이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며 비용은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게 된다.

권 과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방치폐기물 관련 행정대집행 실적이 없다"며 “지자체 허용 보관량 초과 등 이유로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특별점검 외에도 취약 사업장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환경부 주관 수도권 일원 76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47곳과 위반 사례 58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폐기물을 함부로 처리해도 처벌이 약하고 조치명령도 내릴 수 없다"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책무자에 배출자를 추가하고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결격 사유도 강화해야한다"고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역시 “(폐기물) 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많은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지난해 11월 발표한 범부처 차원의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중앙과 지방 정부가 힘 합쳐 특별 점검과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폐기물 적정 처리 기반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eotiv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