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5~2017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발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배로 성장했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거래시장이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7일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정부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지표를 보면 1차 기간 거래가격은 첫해 톤당 1만1007원에서 마지막해인 2017년 2만879원으로 증가했다. 거래량은 573만톤에서 2932만톤으로 5배, 거래금액은 631억원에서 6123억원으로 10배 가량 늘었다.

세부적인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톤당 1만1007원, 2016년 1만7179원, 2017년 2만879원, 2018년(8월 9일까지) 2만2127원이다. 거래 규모는 2015년 573만 톤, 2016년 1190만 톤, 2017년 2932만 톤, 2018년 3923만 톤이었다.

전체 배출권 총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 (환경부 제공) 2019.2.7/그린포스트코리아
전체 배출권 총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 (환경부 제공) 2019.2.7/그린포스트코리아

거래가격 상승과 거래량 확대의 영향으로 거래금액도 2015년 631억원, 2016년 2044억원, 2017년 6123억원, 2018년 8680억원으로 증가했다. 총 거래금액은 1조 7477억원에 달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체들이 배출권으로 할당받은 양(16억8629만톤)은 건물, 수송, 농축산 등을 포함한 국가 전체배출량(21억225만톤, 2017년은 잠정 배출량)의 80.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6억8864만톤, 최종할당량 기준 41%), 철강(3억1815만톤, 19%), 석유화학(1억5580만톤, 9%), 시멘트(1억 3401만톤, 8%), 정유(6286만톤, 4%) 순이었다. 이들 5개 업종이 전체 배출권의 81%를 차지했다.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권 제출률은 2015년 99.8%(521/522개), 2016년 100%(560개), 2017년 99.7%(589/591개)로 계획기간 전체 이행률은 99.8%였다.

3만4000톤에 달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3개 업체(2015년 1개, 2017년 2개)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올해 3월 배출권거래제 주요 운영결과를 요약하고 제도 관련 홍보 내용을 담은 국·영문 요약보고서도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윤소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은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거래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정보 제공과 함께 참여업체의 어려운 점과 개선 희망 사항 등을 담아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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