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북미 간 두 번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순항한다면 남북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이는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7일 현대경제연구원의 ‘2019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7일 베트남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핵 협상 진전에 따른 남북경협 재개 가능성으로도 이어진다. 보고서는 남북경협이 재개돼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남북은 각각 직면해 있는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상호 경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북측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1~2020)’ 및 ‘경제특구·개발구 정책’을 실현하려면 양측의 경협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원은 올해 국내외 경기는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경협이 한국 경제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수출은 물론 내수시장 확대 등 다양한 긍정 효과가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먼저 남북경협 재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해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올해 북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 관련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연구원 보고서는 “2018년 국내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역대 최대치인 269억 달러를 달성한 바 있다”며 “여기에는 최근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다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뒷받침했다.

국내 내수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 우리 기업이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산업 개발에 참여해 신시장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남북의 경제가 통합되면 시장의 절대 규모부터 8000만명 인구 크기로 대폭 커진다.

특히 북한은 2013년 이후 대도시,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22곳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했다. 적극적인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연구원은 이 같은 흐름 역시 대북 사업 기회 창출을 용이하게 만든다고 바라봤다.

수출 여건 개선도 예상되는 호재다. 남북 간 교통 인프라 연결 및 확충 시 우리나라는 육로를 이용해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유럽 등에 접근할 수 있어서다. 나아가 이 같은 철도공동체는 동북아가 국제 경제주도권을 확보하는 데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하려면 우선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성현 연구원은 “안정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및 환경을 재정비 해야 한다”며 “대외 남북경협 협력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은 작년 정상회담에서도 경협을 강조한 바 있다. 판문점선언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 이룩’을 명시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산업 정상화’와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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