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욱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한국 정부에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1400톤을 실은 선박 '스펙트럼 N'호가 평택항에 들어온 3일 오전 평택컨테이너터미널에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활동가들이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날 평택항으로 돌아온 플라스틱 쓰레기는 지난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6500톤 중 민다나오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 압류돼 있던 51개 컨테이너에 담긴 1400톤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 수출된 5100톤은 여전히 민다나오섬 내 수입업체 부지에 방치돼 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환경부가 나서 기업들이 제품 포장재, 용기 등에 제한 없이 소비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량을 규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린피스가 이 같은 요구를 한 이유는 이번 필리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한국의 과도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로 인한 폐기물 문제와 처리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약 672만톤으로 1인 평균 132kg 정도다. 이는 플라스틱 생산시설을 갖춘 63개국 중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보다 많은 양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가 많은 만큼 그에 따른 폐기물량도 많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플라스틱 생활계폐기물량(포장재 비닐, 스티로폼,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등)은 연간 378만3298톤이다.

여기에 산업 플라스틱 폐기물량까지 더하면 전체 폐기물은 연간 876만4599톤에 이른다. 한국인 1인당 평균 몸무게(65kg)와 비교해보면 국내 총인구의 2.6배에 달하는 무게다. 

이렇게 발생된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는 70% 이상으로 이는 소각 혹은 매립되거나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폐플라스틱 수출량 6만7441톤 중 80%인 5만3461톤을 동남아시아 5개국(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다. 

반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판매와 소비를 규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부터 해양 폐기물의 10대 대표품목인 플라스틱 면봉, 식기류, 풍선 막대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식품 및 음료 용기, 포장지, 플라스틱 봉투 등도 생산자가 폐기와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대만은 2030년까지 비닐봉지, 일회용 용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김미경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한국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를 조속히 환수하고, 국내에 불법 방치된 플라스틱 쓰레기 전수조사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하지만 플라스틱 폐기 관련 불법적인 야적 및 수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지금 근본적인 접근이 아닌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로만 대응하려고 하면 결국 환경적, 사회적, 건강상의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환경부가 플라스틱 소비량 감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을 조사하고, 소비 감축 목표, 로드맵, 생산자책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과 규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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