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1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드러날 때에만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 한진칼의 지분 7.34%을 보유해 각각 2대·3대 주주다.

이날 기금위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이사해임,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의 손실을 입힌 사람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 회장 일가의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금위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기업에 대해서만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관련 논의를 향후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결정 과정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는 한진칼·대한한공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위원 9명 중 두 기업 경영 참여에 모두 반대한 쪽은 5명, 모두 찬성한 쪽은 2명이었다. 그 외 2명은 각각 대한항공과 한진칼 한 곳에 대해서만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과 정부의 엇박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이행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유-지배 구조 개선에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3개에서 지난해 5개까지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틀린 것을 바로잡고 관련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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