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제주 제2공항 추진은 부실한 사전타당성조사와 과다수요예측의 결과물이라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당 등 제주 시민단체 회원들은 3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뒤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날 회견에는 제주도청 앞에서 단식 15일째를 맞은 윤경미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엄문희 씨, 단식 8일차인 최경희 씨가 상경 투쟁에 참여했다.

시민단체는 제2공항 추진이 △용역 마감일 전 발표된 사전타당성검토 △과다 수요예측 △재검증 검토위원회 강제 종료 △공군기지 사용 우려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측은 지난 2015년 국토부가 APDi(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에 맡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감일인 11월30일보다 빠른 10일 발표됐다며 부실용역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에 공항 2개가 운영되는 건 부정적이라는 외국 전문기관 버지니아텍의 자문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점도 제기했다.

사전타당성조사 전제인 제주 항공 수요예측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용역은 2030년 4424만명으로 수요를 예측했다. 시민단체 자료에 따르면 제주 항공수요는 2016년 2970만명, 2017년 2960만명, 2018년 2945만명으로 소폭 감소 추세다.

2017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2030년 제주공항 이용객 숫자를 3615만명으로 예측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제2공항이 공군기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냈다. 엄문희 씨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공군참모총장이던 2017년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016년 강정 마을에 들어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피해주민이 함께 구성한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가 지난해 12월 종결된 것도 문제 삼았다. 국토부가 ‘필요시 2개월 연장’ 조항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기본계획 용역 재개를 선언하고, 올해 1월22일에는 세종시에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밖에 시민단체는 선언문에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검증 △소통을 통한 투명한 사업 추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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