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냐 김명수 사법부냐에 따라 재판결과 달라진단 말까지”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설사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337만 경남도민 및 도정을 생각할 때 현직 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김 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건 ‘보복성 판결’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선 “사법부의 판결은 순종하고, 3심제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강하게 싸워야 한다”며 “판결문을 보면 강하게 법리 다툼을 하면 항소심에서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가 15년간 재판을 받아 봤지만 재판을 강하게 받으면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재판이 무난하게 잘될 경우 오히려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에 너무 낙관한 것 같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를 알았다면 재판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신청을 진작 생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의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의 최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1심 유죄가 나왔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이 판결을 확대 이용해 확실한 근거나 증거 없이 현직 대통령의 관련 여부를 주장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여의도에선 ‘두 개의 사법부인 ‘양승태 사법부’, ‘김명수(현 대법원장) 사법부’가 있는데 이 두 사법부가 알력을 한다‘는 말이 돈다”면서 “어떤 재판부에 걸리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대권 경쟁 후보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 여부에 따라 사실상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고민 끝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요즘 친박(친박근혜)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하게 있는 것은 황 전 총리 출마로 당을 다시 장악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인데, 황 전 총리가 당선되면 ‘도로 박근혜당’이 되기 때문에 홍 전 대표가 주장하는 시대정신엔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은 친박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홍 전 대표가 오 전 시장과 단일화를 할 것으로 보는데, 어제 만난 한국당 의원들은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더라”며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한국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황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국당으로는 갈 수 없고, 만약 비박당이 출범한다면 그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또 호남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민주평화당이 합당해 제2의 국민의당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한 논의들이 긍정적인 가능성 차원에서 물밑에서 검토되고 있기 4당 체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어찌되었던 보수는 통합해 가는데, 진보는 안희정(전 충남지사), 이재명(경기지사), 김경수(경남지사) 등 유력 대권 주자들이 위기를 맞고 있고 분화되고 있다”며 “또 다시 박근혜(같은 인물이)가 (대통령이) 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진보 개혁세력의 통합이 중요하고 다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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