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냐 김명수 사법부냐에 따라 재판결과 달라진단 말까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박 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박 의원 페이스북)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설사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337만 경남도민 및 도정을 생각할 때 현직 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김 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건 ‘보복성 판결’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선 “사법부의 판결은 순종하고, 3심제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강하게 싸워야 한다”며 “판결문을 보면 강하게 법리 다툼을 하면 항소심에서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가 15년간 재판을 받아 봤지만 재판을 강하게 받으면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재판이 무난하게 잘될 경우 오히려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에 너무 낙관한 것 같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를 알았다면 재판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신청을 진작 생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의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의 최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1심 유죄가 나왔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이 판결을 확대 이용해 확실한 근거나 증거 없이 현직 대통령의 관련 여부를 주장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여의도에선 ‘두 개의 사법부인 ‘양승태 사법부’, ‘김명수(현 대법원장) 사법부’가 있는데 이 두 사법부가 알력을 한다‘는 말이 돈다”면서 “어떤 재판부에 걸리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대권 경쟁 후보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 여부에 따라 사실상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고민 끝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요즘 친박(친박근혜)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하게 있는 것은 황 전 총리 출마로 당을 다시 장악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인데, 황 전 총리가 당선되면 ‘도로 박근혜당’이 되기 때문에 홍 전 대표가 주장하는 시대정신엔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은 친박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홍 전 대표가 오 전 시장과 단일화를 할 것으로 보는데, 어제 만난 한국당 의원들은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더라”며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한국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황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국당으로는 갈 수 없고, 만약 비박당이 출범한다면 그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또 호남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민주평화당이 합당해 제2의 국민의당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한 논의들이 긍정적인 가능성 차원에서 물밑에서 검토되고 있기 4당 체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어찌되었던 보수는 통합해 가는데, 진보는 안희정(전 충남지사), 이재명(경기지사), 김경수(경남지사) 등 유력 대권 주자들이 위기를 맞고 있고 분화되고 있다”며 “또 다시 박근혜(같은 인물이)가 (대통령이) 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진보 개혁세력의 통합이 중요하고 다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 의원실 제공)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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