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올해 대국민 약속 네 가지와 중점과제 세 가지를 잘 이행해 국민의 환경권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응 등 4대 중점과제 이행과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빠졌던 자원순환 분야 정책 등 중점과제 세 가지도 소개했다.

환경부는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2019년 대국민 업무보고회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실·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미세먼지·통합 물관리 등 4대 과제 이행 약속

조 장관은 지난달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세운 4개 중점 추진과제인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국민 4대 약속 이행계획을 소개했다.

미세먼지 부분은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수송 분야 집중 저감 △촘촘한 관리 △한-중 협력 내실화로 나뉜다.

당장 다음 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하루 최대 113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도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이틀 뒤 고농도 예상시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발령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269만대 가량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석탄·중유 발전소 42기는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한다.

지난해 크게 늘린 친환경차(수소·전기차) 확대 기조도 유지한다. 올해 전기차는 10만대 가량, 수소차는 5000대 정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수도·전기차 대수를 50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국과의 협력도 내실화한다. 미세먼지 배출원 공동조사 등으로 협력 기반을 조성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물 분야에서의 가장 큰 과제는 통합 물관리의 안착이다. 환경부는 통합을 통해 수질 오염 발생시 긴급 방류,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등 가용 수자원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질 개선과 물공급 안정선, 정확한 홍수 예측 시스템을 만든다는 목표다.

낙동강 물문제 해결과 4대강 자연성 회복도 주요 과제로 뽑혔다. 낙동강 수역은 먼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한다.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촘촘한 환경 안전망 구축에서는 △화학물질 불안감 해소 △미세플라스틱 전과정 대응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민감 계층 건강 보호 등이 목표다.

환경부는 환경 가치를 성장 기회로 활용해 녹생경제도 북돋우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질적인 경제 성장 기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녹색산업 수출은 2016년 8조원 규모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늘리고, 녹색 일자리도 2만4000개 추가 창출한다.

◇자원순환·온실가스 감축 등 중점과제도 발표

환경부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 때 빠진 세 가지 과제인 △국토 환경의 생태역량 강화 △자원순환경제 촉진 △온실가스 감축관리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토 생태 건강성 증진을 위해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자연자원총량제를 도입한다. 국립공원과 습지 등 보호지역도 지난해 15.6% 수준에서 2021년 17% 목표로 확대한다.

멸종 위기종 서식지 복원도 늘린다. 올해 9월 서식지 평가·개선 지침을 마련해 서식 여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상반기엔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재생 등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절차 신설도 검토한다.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운영세칙도 마련한다.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자원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먼저 생산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 설계를 유도한다. 1회용컵 단속 강화 등으로 친환경 소비도 촉진한다.

물질 재활용을 확대하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2021년까지 구축하는 등 고부가가치형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는 6월까지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등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도 내놓는다. 배출권거래제도 활성화한다. 배출권 유상할당을 올해 3%, 2021년부터는 1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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