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는 2017년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됐다. 발전·증기·폐기물처리 등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전국 1400여 개)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통합환경허가는 기술 수준과 지역 환경여건을 고려해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한다. 기준준수를 위해 5년간 환경관리계획(연료 및 배출·방지시설개선 등)을 수립·이행하고 5∼8년 주기로 여건 변화를 반영해 허가 내용을 재검토한다.

기존 물·대기 등 오염 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통합환경법에 따라 발전시설은 2020년 말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5대 발전사가 전체 발전시설 오염물질 배출량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내로 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5대 발전사는 환경기술인 최적가용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2024년까지 6조5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2016년보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52%(약 9만3000톤) 저감하는 게 목표다.

5대 발전사의 환경투자계획에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추가설치, 고효율 처리시설 교체, 청정연료 전환, 저탄시설 옥내화 등이 포함돼 일부 2025년 이후 계획을 포함하면 총 11조4000억원이 투자된다.

계획은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환경부는 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발전소별로 상담하는 등 행정적·기술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협약식과 함께 ‘2019 통합환경관리 박람회’도 개최했다. 박람회에는 40개 환경상담업체, 측정·분석업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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