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무력화 가능성 열려...대형 SOC로 환경 파괴 우려

정의당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이정미 당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이정미 대표 페이스북)
정의당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이정미 당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이정미 대표 페이스북)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의당이 정부의 지역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결정에 대해 "대규모 토건사업으로의 회귀"라며 "국가 재정 낭비, 환경 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29일 정책위원회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대규모 예타 면제가 이루어져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킨 것은 물론이고 향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균형적 발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유로 대형 SOC 중심의 23개 사업(2조 1000억원 규모)에 대한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정의당은 "이명박 정부도 '광역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와 유사하게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규모 토건사업 추진 이상이 아니었다"며 지자체별로 사업을 나눠주는 것은 내년 총선용 선심 정책이며, 대중영합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예타 조사 면제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보다 그간 지역 기득권 세력과 개발론자들이 꾸준히 요구하던 대규모 토건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무분별하고 편의적인 예타 면제로 지역간 갈등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예타의 조사방법상 불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어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꾀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 제도로 평가했다. 대규모 토건사업의 경우 혈세 낭비, 환경 파괴 등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검토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평가기준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 비중을 상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편익분석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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