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주현웅 기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대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 등 광적인 토목 행정을 펼쳤던 이명박(MB)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이상돈 의원은 28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성급하고 조속한 대형 토목개발 정책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가운데 정부 지원금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간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다.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해 사업추진 기준을 삼는다.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은 비용 편익이 낮아 대형 공공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조사 면제를 약속했으며 17개 시·도가 61조 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17개 시·도가 신청한 주요 예타 면제 사업은 △부산 '경부선 철도 지하화(1조 2000억원)' △인천 'GTX-B 건설 (5조 9000억원)' △대전 '4차산업특별시대전 (2조 3000억원)' △경기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1조 1646억원)' △충남 '충청사업문화철도(1조 8700억원)' △전남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3조 3000억원)' △경북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7조)' △경남 '김천 거제남부내륙철도 (5조3000억원)' △제주 '제주 신항만 개발( 2조8000억원)' 등이다.

이상돈 의원은 “지역 인프라 사업으로 지역을 살리기는커녕 (경제인구를) 수도권으로 빨아들인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다”며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뒤늦게 토건 사업을 해서 경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문 정부는 보수정권의 오만과 독선, 권력남용, 토목행정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등장한 정권 아니냐”고 지적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사례가 있다. 대표적 사업이 바로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예타 면제 문제로 소송까지 갔고, 부산지방고등법원이 예타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는 “예타는 지역구 의원들의 천박한 지역개발 공약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도"라며 "제동을 걸어도 부실한데, 중앙정부가 예타 자체를 허물면 국토이용규제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 환경 관련 법규 등은 과연 뭐 때문에 있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예타 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시민사회에서도 나온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7일 “예타 면제는 곧 혈세 낭비”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 계획대로 30조원 이상의 예타 면제가 이뤄진다면, 4대강 사업에 나섰던 MB정부 당시 60억원의 규모를 단숨에 넘어선다”며 “예타는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오히려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체 추정한 지자체별 예타 면제 규모가 최대 42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년(2014~2018년)간 예타를 면제한 사회간접자본(SOC) 규모는 4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타 면제는 과거 5년치의 최대 9배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토건정부로 비판받아온 MB 정부보다 토건사업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며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벌여 지자체별 나눠 먹는 식의 예타 면제사업 추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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