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독일이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완전 중단을 약속한 데 이어 2038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도 모두 폐쇄하라는 정부 산하 석탄위원회의 권고를 지난 26일(현지시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21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석탄발전 중단 방침과 늦어도 2038년까지 영구퇴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독일 국영 국제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28명의 위원 가운데 단 1명만이 반대 의견을 냈다. 도이체 벨레는 '탈석탄'에 대한 독일 국민의 높은 지지가 이 같은 결정이 가능했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공영방송 체데에프(ZDF)에서 지난 2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분의 3이 석탄발전 중단을 요구했다. 

올라프 슐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위원회가 권고한 탈석탄 권고안에 대해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4개의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광부, 석탄발전사업자, 환경운동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결정한 사항이라 실행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독일은 현재 발전량의 약 40%를 석탄화력발전소 84곳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독일은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열린 지난해 12월 세계 각국의 NGO(비정부기구)연합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로부터 '오늘의 화석상'을 받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석탄발전이 독일 온실가스 감축의 최대 장벽이었던 만큼, 독일의 이번 결정이 탈석탄 계획표를 확실하게 마련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던지는 상징성은 크다. 

위원회는 1단계로 2022년까지 4분의 1을 우선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약 12GW 정도로, 발전소의 약 24곳에 해당한다. 이로써 독일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인 2050년까지 탄소배출 80~95% 감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탈석탄 정책 결정으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독일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80%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 기준 40%로 당초 목표인 2020년 35%를 초과 달성했다.  

올라프 슐츠 장관은 안정적인 전력 가격 유지와 석탄 생산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독일은 관련 산업에 대한 보상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위해 400억유로(약 50조원)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한 발전소 폐쇄 지역에 공무원 일자리 5000개를 늘리거나 재배치하고, 전기료 상승을 막기 위한 재원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독일의 탈석탄 행보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신호로 평가하며 한국 역시 탈석탄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8일 논평을 내고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국가의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한다"며 "세계 4위 경제 대국 독일도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했다. 한국도 강도 높은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43% 석탄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6%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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