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 및 국장회의 결과 발표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은 다음 달부터 실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중 공동 연구 사업인 '청천(晴天) 프로젝트'의 범위 확대와 지방 정부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등을 합의했다.

정부는 22일 진행한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이하 국장회의)와 23일 열린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우리 측은 공동위에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국장회의에는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중국 측은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궈징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지난 23일 오전 미세먼지에 서울 남산타워의 모습이 가려져 있다. (서창완 기자) 2019.1.24/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23일 오전 미세먼지에 서울 남산타워의 모습이 가려져 있다. (서창완 기자) 2019.1.24/그린포스트코리아

공동위와 국장회의에서 양측은 공동 관심사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지역 및 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NEASPEC, TEMM 등)에 대해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에서 한·중 양국은 우리 측이 제안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한중 광산 지역 토양오염 관리 공동연구사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중간 환경정책 공동연구 등 3개 신규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또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환경기술·산업협력 등 7개 기존 협력사업은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최근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점을 중국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측은 자국내 정책으로 2013년 이래 주요 지역 대기질이 40% 이상 개선되는 등 생태환경 전반의 질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중국과 협력하자고 언급했다.

양국은 미세먼지 실질 저감을 위해서 △공동위 계기 미세먼지 관련 별도 전문가 분과(세션) 창설 △대기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프로그램(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착수 △한중 공동 연구사업(청천 프로젝트)의 범위 확대 △지방정부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에 합의했다.

대기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프로그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예보를 통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환경부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 및 일정 등은 다음 달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올 하반기에 개최되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1)에서 보고한다.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지난 2017년 5월에 시작한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도 확대한다.

청천 프로젝트는 지상과 항공관측을 중심으로 중국 북부지역 주요도시의 대기오염 물질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조사 연구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의 이행에는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 개소한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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