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 8개 부처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12개 부처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각 기관의 업무 성과를 6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세부 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와 지시이행(±3점)으로 구성됐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구분해 기관별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로 나눴다. 평가에는 각 부문의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최저임금 인상 대응, 대입제도 개편 혼선, 개혁입법 지연 등 이유로 고용부·교육부·법무부도 최하점을 기록했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생활방사능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통계청은 일자리 관련 지표 진척 저조 등의 이유로 최하점을 받았다. 이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이 이번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기록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보통 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다. 차관급 기관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이다.

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북관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비전과 정책을 추진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펼친 기관도 등급이 높았다.

반면 현안 대응이나 정책 설명이 부족한 기관, 국정과제 추진에 혼선을 일으킨 기관이 낮게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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