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경기도 내 불법·방치된 폐기물은 지난해 기준 66만톤이 넘는다. 전국 발생량 약 119만톤의 절반 이상이다. 도는 이들 폐기물을 2022년까지 근절한다는 목표다. 다만 지자체 중심의 임시방편식 긴급대책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불법 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도는 △관리·감독 강화 △홍보 확대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관련 제도 정비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전략 4가지는 현재 쌓인 66만톤을 적극 처리하고 앞으로 불법·방치될 폐기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등 내용이다.

◇각종 불법·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한다고 해결될까

버려진 폐기물은 크게 방치폐기물과 불법폐기물로 나뉜다. 방치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허용 보관량 이상으로 보관하다 처리하지 못해 쌓여있는 폐기물이다. 불법폐기물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쌓아두는 걸 말한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불법 방치된 폐기물은 16개 시군 61곳에서 총 66만2438톤이다. 방치 장소는 포천시가 15곳(2만7684톤)으로 가장 많고, 화성시가 13곳(22만5886톤)으로 뒤를 이었다. 의정부는 1곳인데도 26만749톤으로 폐기물량이 가장 많았다.

의정부시 방치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 약 6년 동안 쌓였다. 시는 콘크리트 등을 처리해야 하는 업자가 반입만 받고 처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2016년 업체 허가취소를 했지만, 방치된 폐기물 처리는 더딘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현재 행정대집행을 위해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업자와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평소에 미리 양을 따져보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허가취소가 늦은 감이 있다”며 “소송 진행 상황과 처리 물량 변동 등을 파악해 치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만5886톤으로 의정부시의 뒤를 이은 화성시는 발생장소도 13곳으로 도내 두 번째로 많았다.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문제가 커진 봉담읍 세곡리 야산의 폐기물 1200톤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화성시는 송산면 삼전리에 있는 건설폐기물 10만톤 가량은 보증보험을 통해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제조합에 든 보증보험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뜻이다. 경기도는 근절 대책에서 공제조합과 연계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철저 관리 등을 내세운 바 있다.

방치폐기물은 허용 보관량의 1.5배까지는 처리이행보증제도를 통해 보증된다. 허용량을 초과하면 이 제도만으로는 비용 조달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 처리업체에 치우게 하거나 행정대집행이 시행된다.

방치폐기물이 적정량을 넘었을 때는 사업자가 재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예산 문제, 중앙 정부와 지자체 대립 등으로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인프라 확충 등 근본 대책 없이 ‘쓰레기 대란’ 안 멈춘다

관리 강화와 홍보 확대 등으로 2022년까지 불법·방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할까. 경기도는 도내 시군별 폐기물 처리를 위해 관련 법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불법·방치 폐기물 문제에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폐기물량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확충이 부족해 단가가 높아지면서 발생한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불법·방치 폐기물 문제는 지난해 4월 재활용 쓰레기 대란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미 지자체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게 증명된 상황에서 감시·감독 강화는 허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프라 확충이 없으면 쓰레기 대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단기 측면에서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지자체끼리 여유 용량이 있는 소각장을 공유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지역 주민 반대가 심한 고형폐기물(SRF) 발전소나 시멘트 지정폐기물 처리 공장 설치 등도 정부가 나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소장은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문제를 지자체에만 미뤄두고 있는데, 현재 나오는 대책들은 긴급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홍보나 감시 강화 등은 풍선 효과로 부작용만 더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총장 역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 한계로 쌓이는 방치폐기물을 해소하려면 시설 설치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플라스틱 쓰레기 불법 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재 감축 등 생산 과정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미경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재활용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고, 매립지와 소각장도 갈수록 만들기 어려워지는 추세”라면서 “기업 자체적으로 생산 과정에 포장 사용량을 줄이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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