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 폭탄? 그럼 미국은 세금 핵폭탄인가”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 폭탄? 그럼 미국은 세금 핵폭탄인가”
  • 채석원 기자
  • 승인 2019.01.15 18: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대인 “기득권 언론은 부동산은 많지만 소득은 없는 사례 강조하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사진=선 소장 페이스북)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사진=선 소장 페이스북)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서울 일선 구청의 세무 담당자들이 국토교통부에 내려가 표준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서초·동작·성동·종로구청의 세무 담당자들은 지난 10일 세종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공시지가를 일시에 올리면 충격이 크다면서 상승률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마포구청도 최근 개별적으로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선 구청이 국토부를 방문한 까닭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폭탄’ ‘건강보험료 폭탄’이 떨어지게 됐다며 일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때문이다.

문제는 공시지가 상승이 실제로 세금이나 보험료가 대폭 상승한다는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하느냐다. 구청 관계자들이 국토부를 방문한 날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블로그에 ‘세금폭탄이라는데 18억 집에 10만원 인상, 건보료 폭등이라는데 50억 집에 70만원 인상?’이라는 글을 올렸다. 선 소장은 이 글에서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과 건보료가 급등한다는 주장과 이 주장을 전하는 언론 보도를 거센 어조로 비판했다.

선 소장은 “조중동과 경제지 등 기득권 언론들이 자주 사용하는 개혁 저항 수법 가운데 하나가 일부 사례를 일반적 사례인 것처럼 포장해 개혁을 무력화하는 전략”이라면서 “최근 일부 고가주택과 토지들을 중심으로 내년에 공시가격을 조정하려는 정부 방침을 ‘세금 폭탄’으로 몰고 가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경제신문이 추정 시가가 40억~50억원 수준인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건보료가 월 6만원, 연간 70여 만원 오르는 가상의 예를 들어 ‘건보료 폭등’ 프레임으로 몬 게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선 소장은 “대다수 중산층이나 서민이 사는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대략 70% 선인 반면, 부동산 부자들이 소유한 고가 단독주택이나 대기업 등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시세 반영률이 30~40%선에 그친다”면서 “내가 문제를 제기했던 삼성에버랜드 토지의 시세 반영률은 30%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수십년동안 부동산 부자들이나 대기업 등에 너무나 유리하게 공시가격이 결정돼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도 마찬가지이지만, 보통은 자산이 많을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정상인데 부동산 부자들이나 대기업일수록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꼴이다. 중산층,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걷어 부동산 부자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천적으로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상황”이라며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은 올바른 방향이다. 오히려 나는 공시가격 인상폭이나 속도가 적은 것이 아쉬울 정도”라고 말했다.

선 소장은 “이렇게 근원적으로 잘못돼 있는 상황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바로잡자는 게 뭐가 잘못인가”라고 묻고 박근혜 전 대통령 주택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팔았던 삼성동 주택의 경우 급매로 내놓아 팔린 실거래가 64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이 28억원 수준이었다.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50억원 정도로 잡히면 세율을 약간만 높여도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 텐데, 28억원 수준이어서는 세율을 올려봐야 보유세 부담이 얼마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 소장은 이런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기득권 언론을 비판했다. 그는 “기득권언론들은 일부의 극단적 사례를 가지고 ‘개혁하면 역효과 난다’는 식으로 보도한다”면서 “일부의 극단적 사례를 보편적 사례인 것처럼 포장하며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등’과 같은 프레임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9·13 부동산 대책 당시 중앙일보가 ‘집 한 채 40대 ‘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금 많이 내야 하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 뒤 “시가 18억원 정도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겨우 10만원 오르는 것을 두고, 기사에 인용된 40대는 ‘빚내서 세금 낼 판’이라고 분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의 경우 최소 40억~50억원대 고가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소득이 없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면서 “기사에서는 실제로 그런 사례를 찾을 수 없었는지, 그런 주택에 사는 사람이 소득이 없었다고 가정을 했다. ‘건보료 25% 폭등’ 운운했지만, 겨우 오른다는 건보료가 연간 70여만원이다”라고 말햇다. 선 소장은 “정말 그 정도 건보료 인상이 ‘건보료 폭등’이라면 시가 1~2% 수준의 보유세를 내는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의 보유세는 ‘세금 핵폭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선 소장은 “기득권 언론들은 희한하게도 꼭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은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은 없는 사례를 강조한다”면서 “수십억원 부동산을 가졌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본인은 소득이 없어도 그 자녀들은 소득이 없겠는가. 정말 수십억원 부동산을 보유하고서도 건보료 몇 십만원 낼 돈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림살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 모두에게 물어보라. 백이면 백 모두가 소득이 없어도 좋으니 수십 억원 부동산 소유하며 건보료 연간 70여만원을 기꺼이 내겠다고 할 것”이라면서 “나 같으면 건보료를 연간 10배 이상을 내도 아무런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선 소장은 “기득권 언론들은 사안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하며 개혁을 무력화하려 한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부자와 대기업 등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려고 한다”면서 “아무리 기득권을 지키려고 해도 최소한의 염치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기득권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 코웃음만 나온다. 이러니 시간이 갈수록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기레기’라는 말이 일상화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jdtimes@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