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도 안 난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 국민이 부담?
허가도 안 난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 국민이 부담?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9.01.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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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탈원전 동의하나 원전 장기간 공존해야”
환경운동연합 "사업자리스크를 왜 국민에게 돌리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페이스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페이스북)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허가도 나지 않은 신한울 3·4호기 매몰 비용을 재검토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하며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집중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액수에 논란은 있지만 7000억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다.”고 썼다. 송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검토 주장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 팀장은 이날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기 발주부터 한 것"이라며 "일단 짓기 시작하면 인허가가 나겠지 하는 식의 관행을 반복하다 발생한 사업자의 비용 손실을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송 의원이 주장한 매몰비용 검토에 대해 “7000억이 아니라 3000억으로 안다.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매몰 비용은 사업자 리스크임을 한수원도 잘 알고 있다”며 “책임은 사업자에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몰비용이란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한 이후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안재훈 팀장은 원전과 다른 에너지의 장기간 공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한다는 송 의원의 주장도 반박했다. 

송 의원은 또 "인류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은 핵무기보다 기후변화"라며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 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론화를 주장했다. 

이에 안재훈 팀장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의 수명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신한울 1·2호기 등 5기나 되는 신규원전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현 정부 임기 내에 원전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울진 지역의 원전 밀집도 문제다. 신한울 3·4호기까지 건설되면 울진 지역에만 원전이 10개나 가동된다.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

송전선로 대책도 제기된다. 안 팀장은 "현재 송전선로 계획으로는 송전조차 불가능한데 공론화 하자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며 "공론화 해야 하는 건 현재 대책도 없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산업 육성 특위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도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에너지 전환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 없이 폐쇄하는 것으로 2083년까지 2세대, 6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전혀 급진적이지 않다”고 쓴 바 있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