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불법수출한 폐기물 1200톤 '귀국'
필리핀에 불법수출한 폐기물 1200톤 '귀국'
  • 권오경 기자
  • 승인 2019.01.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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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510톤은 “현지 처리 고려”
환경단체 "'불법 쓰레기 수출국' 오명 벗어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가 한국이 불법 수출한 폐기물이 필리핀 현지에 쌓여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2019.1.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가 지난해 12월 10일 한국에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필리핀 현지에 쌓여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2019.1.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곧 국내로 반입된다.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중 일부를 오는 13일 현지에서 선적해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폐기물 분량은 총 6300톤 규모다. 이중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인 1200톤을 우선 들여온다.

나머지 510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이다. 이에 대한 반입 시기와 절차는 현재 필리핀 정부와 협의 중이다. 한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반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한 필리핀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현지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환경부는 “5100톤에 대해선 필리핀 정부 측과 협의해 들여온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비용 부담에 대한 입장은 밝힐 수 없지만 협의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가 현지 처리를 원한다면 이에 응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아있는 5100톤을 반환하려면 컨테이너 상차 작업과 부두까지 이동하는 물류비 등을 포함, 이번에 1200톤 반환에 소요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환에 따른 운송비 4만7000달러를 예산으로 먼지 지불하고 추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수출업체로부터 징수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3일 선적될 1200톤이 실제 국내 반입되기까지는 해양 기상상황에 따라 3~4주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양국간 협의 과정에서 현지 처리가 결정되더라도 양국 환경단체의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가 '불법 쓰레기 수출국' 오명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필리핀 정부와 해당 폐기물의 반환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도 "다양한 처리 방안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지 처리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oma2017@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