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사, 환경·생명 없고 경제·성장만 있다"
"문 대통령 신년사, 환경·생명 없고 경제·성장만 있다"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9.01.11 16: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예비타당성 면제는 토건국가로 회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KTV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KTV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정부 밑그림에 환경과 생명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며 “경제성장만능주의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날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사는 나라’를 기치로 내건 신년사에 논평을 내고 “이날 경제를 35회, 성장을 29회 거론했다. 작년 신년사에서 각각 9회, 5회 언급한 것과는 확연한 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정의 방향을 가늠하는 신년사에 재난수준으로 대응하겠다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없었다”며 “정부는 국내외의 심각한 환경·안전·생명 문제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경유차 감축 방안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강도 로드맵이 필요한데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수소버스 각각 6만7000대, 2000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경유차 감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세먼지의 실효적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각종 인프라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는 문 대통령에 언급에는 “토건국가의 재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공공인프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광역별로 1건씩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정부의 기조는 여전히 자연을 성장의 수단으로 바라본다"며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다른 생명과 공존했을 때 비로소 구현된다”고 말했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