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단체와 신년회..."국회 규제혁신특위 설치"
민주당, 경제단체와 신년회..."국회 규제혁신특위 설치"
  • 주현웅 기자
  • 승인 2019.01.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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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상속세율 너무 높아 세법 개정 필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홍영표 대표 페이스북)/그린포스트코리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홍영표 원내대표 페이스북)/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계가 요구하는 규제혁신 해소를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 직후 이렇게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과도 협의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경제계가 요구하는 규제혁신을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여야는 물론 경제계, 이해 당사자도 참여해 국회에서 신속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장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신산업 규제개선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규제완화 △서비스산업발전 법안 처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등이 담긴 건의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이익을 내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낡은 규제의 틀을 바꿔 신산업과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법안의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다”며 “업종·연령·지역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또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의 상속세와 비교해 국내 수준에 맞는 세법 개정에 힘써주시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규제 개혁에 노력할 뜻을 밝히면서도 기업 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업인들의 땀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지난해 규제개선 관련 입법이 많이 통과됐지만 기업도 기업가 정신에 따른 혁신이 필요하다. 경제계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chesco12@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