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규제개혁 속도 낼 필요 있어"
"신재생 에너지 규제개혁 속도 낼 필요 있어"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9.01.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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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인재 양성 및 혁신적 생태계 조성에 주력 권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19일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 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남구 래미안 포레아파트.(서울시 제공)2018.11.19/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강남구 래미안 포레아파트.(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신재생 에너지전환 정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지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주간이슈 브리핑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전환 제안'을 통해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재생에너지 전력 수급 시스템 구축이 유리한 편이지만 국가 전반의 신성장 동력 발굴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연구위원은 우선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산업 분야 혁신성장동력 창출’ 전략에 대해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동력 창출 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재생에너지 전력의 저장-중개-전환 과정에서의 신산업 창출, 에너지 효율제로를 통한 소비구조 혁신 방안은 언급했으나 후속 조치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이달 발표 예정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에너지전환을 월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정부가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에너지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기술 측면에서는 전력계통 안정화, 에너지원 청정화 등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기술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력환경 특성과 수요 패턴을 고려한 계통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기술 등 오염물질 저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도 시급하다고 했다. 

전력시장 구조에 있어서도 친환경 발전사업자 및 ICT 융합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력산업 독점구조를 완화하고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에너지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와 시장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부처간 정책 조정 및 지자체별 규제 관련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생에너지로의 획기적 전환 과정에서 전통적 화석연료 산업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에너지전환의 사회·정치적 파급효과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전환이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에너지 공급에 해당하는 발전부문에서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 48.7GW의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용량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LNG 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관련 산업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고 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으로 2022년까지 11.8GW의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가 설치되면서 14만 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 연구위원은 “4차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시장의 경쟁력은 매우 큰 반면 국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인력 수준은 낮은 편"이라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