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전직 청와대 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은 감찰반원으로 일할 때 여자관계를 캐서 자백도 받은 적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처럼 폭압적으로 감찰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10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에서 감사관과 부하 직원의 휴대폰을 털어오고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결과 (감찰한) 두 명 다 정직을 받았다. 여자관계를 캐서 자백도 받았다”면서 “정보유출 감찰한다면서 뒤졌다가 안 나오면 사생활 갖고 협박하는 비겁한 행위를 저도 했다. 그런 게 양심에 찔렸다.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처음 윗사람에게 대든 게 민간업체인 공항철도 임직원의 비위 건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였다. 대놓고 민간인 조사를 시켜 반발심이 생겼다. 제가 거부하니까 4개월 뒤 딴 사람 시켜서 조사했다”면서 “지금 폭로하는 것은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직권남용의 주체는 그들(상부)이고 저는 도구로 쓰였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그동안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일해봤지만 이번처럼 폭압적으로 감찰한 적은 없었다”면서 “예전에는 청와대 내부에서 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감찰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외부로 나가서 특수부 같이 압수수색도 하고 소환조사도 한다. 본인 동의서 달랑 한장 받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라서 더 나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에 특감반의 업무범위나 조사 방법이 다 나와 있다. 강제력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관계만 파악해서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라고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 만든 것”이라며 “휴대폰 포렌식하고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해당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중에 가장 나쁜 게 ‘이첩’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간 부분 첩보 중 폐기하지 않은 시멘트 업계 갑질 관련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이첩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나.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 기업 건이라서 이첩시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자기들 논리대로라면 폐기시켰어야 한다”면서 “민간인 사찰 중에 가장 나쁜 게 이첩이다. 하명 수사 아닌가.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아들 채용비리도 민간인 부분인데 금융감독원에 이첩시켰다고 했다. 그 자체가 직권남용의 범죄 혐의를 자백한 것이다. 그런 게 최소 6~7개 된다”고 했다.

그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조 수석이 교수 출신이라 순수한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거짓이 많았다”면서 “엄중 경고 했다는 데 저는 경고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오히려 회식 자리에서 반부패비서관이 실적이 많다며 한 얘기가 있다. ‘우병우(전 민정수석)한테 쫓겨난 분을 풀라. 원없이 일해라’라고 말했다”면서 “첩보와 동향 보고 합쳐서 130건 썼고 그중 4건만 킬 당했다. 97%가 채택됐다. 대개 민정수석실까지 다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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