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되는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회견은 100분간 진행됐다.

◇ “혁신으로 기존 산업 부흥하고 신산업 육성할 것”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다”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인 3조 4000억 원의 벤처투자가 이뤄졌고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넘어섰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된다”며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 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한다”면서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다. 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지역 성장판 열려야 국가경제 활력” 지역성장 강조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역 성장에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면서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고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 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으로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 성장” 포용적 성장 가치 강조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이라며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이 ‘포용국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먼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다. 올해 총 4조 9000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간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으며,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고 올해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새해부터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는 등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당초 2022년까지 10명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면서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 “석박사급 인재 4만5000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명 양성”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인재’를 키우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면서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 5000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 명을 양성하겠다. 인공지능 전문학과를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겠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갖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의 문화가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면서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 “생활 속 적폐 중단없이 청산하겠다” 적폐청산 의지 강조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의지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면서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면서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만들어가겠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가 북방과 남방으로 확장되고 있다.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가겠다.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와 분단의 극복을 꿈꾸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실현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한다. 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추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뤘다.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이라며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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