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내 원양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19~2023년)’을 7일 발표했다.

원양산업은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원양어업 생산량은 1992년 이후 어장 상실 등으로 인해 감소추세였으나, 최근에는 현지 합작어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증가추세로 전환됐다. 2017년 기준 국내 생산량은 79만톤에 이른다. 특히 우리나라는 순수 어류 생산량의 47%를 원양어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매출액 증가로 경영여건이 나아지면서 국내 원양기업은 세계적인 원양기업으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 원양산업 여건변화 및 현황을 분석, 업종별 간담회 등을 거쳐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79만톤인 원양어업 생산량을 2023년 90만톤까지 증대시킨다는 게 목표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수부는 △어선안전 △어장개척 △선원 복지 △산업구조 △국제협력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과 16개 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어선안전을 위해 정부가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50%, 은행이 30~40%가량을 출자해 2023년까지 1700억원가량을 조성한다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원양기업의 숙원사항이었던 금리·담보 문제를 해결하고, 40년 이상의 초고령 선박 17척을 2023년까지 새 어선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어장개척은 국가 주도의 어업협정을 중심으로 이뤄낼 방침이다. 연안국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정부가 직접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체결,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원양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정부 주도의 어장개척을 통해 그동안 국제적 규제로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금지됐던 북서태평양지역을 오징어 채낚기 어장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점 추진사항이다.

선원 복지의 경우 생산성 위주의 근로조건 개선이 핵심이다.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장기해상 근무원 중간 육상 휴식기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기사와 기관사 등 전문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구조 개편의 경우 잡는 어업 중심에서 양식·가공 등으로 다각화하는 게 골자다. 양식·유통·가공이 복합된 형태의 규모 있는 국제 원양기업 탄생을 목표로 해외자원조사 및 해외수산시설 투자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협력 개편은 ‘규칙준수자’에서 ‘규칙제정자’로 나아간다는 게 목표다. 기존까지 국내 원양산업은 국제기구의 자원관리보존조치 등을 주로 이행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는 우리나라가 항만국조치협정(PSMA) 작업반 회의 등의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에 힘쓰기로 했다. 이로써 국제사회 규범제정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양동엽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원양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우리 원양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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