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저임금제를 실시해 저임금 노동자(임금 노동자 전체 중위임금에서 3분의 2 미만을 버는 노동자) 비율이 크게 줄었다면서 일부 정당과 언론에 최저임금에 대한 왜곡된 공격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박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저임금 효과와 관련해 유의미한 통계가 있어서 소개하겠다”면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18%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3위였다. 미국이 1위, 아일랜드가 2위, 우리가 3위였는데 OECD 평균이 16.7%였고, 한국이 23.7%였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자료를 공개했는데,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18%로 떨어졌다”면서 “최근 10년 내 10%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의 효과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최저임금제도로 인한)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마치 문제의 근원인양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성이 결여된 비판이다”라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왜곡된 공격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것들은 상가임대료, 불공정한 가맹계약, 과당경쟁 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두고 최저임금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일부 언론도 기사라기보다는 정치공세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이제는 멈출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강점을 살려가면서 일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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