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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앞둔 文 대통령, 베를린 구상 변경하나?

대북 메세지에 주목...탈원전, 부동산 정책 등 국내현안도 논란

기사입력 2017.08.13 18:51:16
  • 프로필 사진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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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15일 광복절을 맞아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된다. 

▲[제공=청와대]

북미 간의 긴장감 고조된 가운데 사드 추가 배치, 탈원전 정책, 부동산정책, 최저임금인상,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강화대책 등 국내 현안들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복절 축사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괌 포위 사격’ ‘화염과 분노’등 과격한 발언이 오간 상황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초 독일 베를린 방문 중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면서 남북대화를 주도하고자 했지만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결구도로 가며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달 28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야당에서는 베를린 구상의 폐기까지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미국 측에 사드 추가 배치 및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등을 주문한 상황에서 베를린 구상의 노선이 대화보다는 재제나 경고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과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주목된다.

역대 대통령들은 광복절 축사 통해 외교안보 현안뿐 아니라 핵심 국정 기조를 밝혀왔다. 이에 문 대통령도 탈원전 정책, 부동산정책, 최저임금인상,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등에 현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치권과 국민에게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 khj@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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