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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기계약직 2442명 전면 정규직화…주 40시간 노동 준수해 일자리 창출도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계획 발표

기사입력 2017.07.17 12:07:18
  • 프로필 사진강승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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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서울시가 17일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시 11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 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서 정원 내로 통합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 고용된 기간제·계약직 1087명은 상시지속 및 동일·유사업무 수행여부 등 정규직화 가능 여부 판단 후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시는 비정규직 채용시 적용할 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이란 3대원칙도 공개했다. 비정규직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며, 채용하더라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 채용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안정됐지만 정규직과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을 받아왔다. 앞서 시는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박 시장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 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모델을 정리해 나가겠다"며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으로도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과 함께 시가 이날 발표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계획에는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2019년) △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2017년)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 개소(2018년 상반기)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2017년)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투자·출연기관 본격 추진(2018년) △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를 담았다.

시는 지난 2015년 도입된 서울형 생활임금을 2019년 만원까지 높이고, 내년부터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도입해 주 40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해 일자리 7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16개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마무리하고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조사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쯤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노동자들을 위한 각종 시설들을 갖춘 가칭 전태일 노동복합시설도 문 열 예정이다.
강승만 기자 econ@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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