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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대강사업 감사 지시…'MB 적폐' 조준?

기사입력 2017.05.22 12:12:44
  • 프로필 사진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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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 관련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감사를 지시한 가운데, 이번 지시가 사업을 강력히 추진했던 이명박 정권에 대한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추측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가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번 감사는 개인 비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목적이 아니다"며 "정부 내에서의 의사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균형성과 정확성 문제를 따지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사 대상인지는 아직 말씀드릴 것이 아니다"며 "전 정부가 급하고 졸속으로 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했는가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밝혀 표적감사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청와대는 그동안 진행됐던 4대강 감사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4대강 감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 정부 한 차례 등 총 3차례 감사가 이뤄진바 있다. 

청와대 측은 "이전 두차례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 감사도 주로 담합 건설업체와 관련한 것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됐다"며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박현영 기자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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