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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국회 '미세먼지·황사대책 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기사입력 2017.05.19 11:56:57
  •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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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특별대책기획단(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인 송옥주(비례)의원에 따르면 송 의원은 20여명의 의원들과 '국회 미세먼지·황사대책 특별위원회(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특위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총괄 점검하고 법제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미세먼지 공약으로 제시한 명확한 배출원 규명, 취약계층 특별관리, 석탄화력발전소 및 경유차 축소,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 중국 등 동북아 국가와의 외교적 협력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현재 미세먼지 소관업무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부처별로 분산돼있어 정부 내에 미세먼지 대책을 총괄할 특별대책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개별 상임위가 소관 부처별로 대책을 다루게 되는 한계가 있어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송 의원실은 설명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2018년 5월29일까지를 활동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송 의원실은 "이번 특위 구성결의안은 정부의 대책기획단 설치에 발맞춰 미세먼지 문제를 맡고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발빠르게 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미세먼지 특위는 여러 경로로 제안됐던 정책방안을 토대로 특위 자문위원과 전문가 30여명의 검토를 걸쳐 미세먼지 대안입법을 포함한 정책제안서를 작성해 조만간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구성결의안은 강병원·김영우·김병욱·김삼화·노웅래·박찬대·서형수·소병훈·신창현·안규백·위성곤·이용득·이정미·이훈·임종성·진선미·정춘숙·조배숙·한정애 의원 등 20여명이 공동발의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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