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환경정책' 이번엔 제대로?…환경회의·3당 환경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환경회의 제안 3개 분야 정책 실현 약속

  •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4.20 19:56:14
  •  
  •  
  •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환경회의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환경정책 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환경TV DB]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문제점에 대한 국민적 해결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 정책이 또다시 경제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정책으로 실현하겠다고 주요 3당과 환경단체가 다짐했다.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 40개로 구성된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환경 관련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3개분야 9개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당을 대표해 강병원(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의원, 김삼화(국민의당 사무총장)의원, 김제남(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각 당의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3당이 합의한 공동 정책은 '생명이 살아나는 4대강',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등 3개 분야다.

세부항목을 보면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다시 물이 흐르는 4대강을 만드는 것 △생태 파괴 책임을 묻기 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평가 △보 해체 등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 등이다.

또 △노후 핵발전소의 순차적 폐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핵발전 의존도 축소 △건설 중 핵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성장과 확대를 위한 목표 설정 및 실질적 이행계획 수립도 약속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감독과 관련 규제를 EU수준으로 강화 △미세먼지 규제를 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고 발생원별 저감대책 구체적 마련 △새로운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원칙 강화 및 사고 시 책임자 처벌 강화도 항목에 포함됐다.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윤정숙 대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간 모든 환경정책은 후퇴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다. 하지만 시민의 힘은 거대했고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기어이 끌어내렸다"며 "한국환경회의는 협약 내용들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끈임 없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환경회의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환경정책 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환경TV DB]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협약 내용을 토대로 후보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강병원 의원은 문재인 후보 공약을 소개하며 "미세먼지를 30% 줄이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미세먼지 배출량은 총량체를 통해 규제·관리하겠다"며 "미세먼지는 한중 정상들이 논의해야 하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40년 후 탈원전으로 가는 국가비전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4대강사업과 관련 "혈세 낭비를 전면 조사하고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에 관련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삼화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를 보더라도 바로 환경문제가 안보라는게 안철수 후보의 인식"이라며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재난으로 상정해 범 정부차원의 선결과제로 삼고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 차원의 사과와 구제책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문제를 위한 환경정의 정책 수립, 지속가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고 전 부처가 공동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김제남 위원장은 "촛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가는 생태복지 국가여야 한다"며 "2040년에는 탈핵, 2050년에는 탈탄소 사회(탈석탄화력발전)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태양과 바람이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막혀있는 보를 개방하고, 보 철거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등 법 제도 정비와 수량 중심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국가를 위해 헌법에 생명권, 동물권 등을 반영해 생태헌법을 만들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종인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는 현재 공약을 내건 미세먼지 대책의 경우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환경에너지 도입과 재원 등 경제적 문제, 친환경차 보급 사업 등 복합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현재 환경부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만큼 종합적인 부서를 만들어 부총리급으로 강화해 책임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경회의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은 3당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정책협약을 한 유일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며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정책공약에 4대강사업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은 환경시민사회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