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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헌법에 보장될까…천만 반려인 표심잡는 공약들

'개 식용문화 금지', '동물권 헌법보장' 구체화·세분화된 공약 제시

  •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4.19 1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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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시민들과 반려동물 정책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환경TV DB]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천만을 넘어선 반려동물인구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한 생명으로서 동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을 정치권에서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차기 정부의 개헌 논의에 발맞춰 동물권을 헌법에 포함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동물복지 공약들이 제시돼 반려인구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17일 각 후보 선거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후보별 10대 공약에 동물보호 정책이 포함된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유일했다. 10대 공약 등 정식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개 식용 문화 금지 관련 공약은 유승민 후보만 내세웠다.

▲[출처=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반려인들과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반려동물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5대 핵심 반려동물 공약으로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 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사업 확대 등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등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처=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값비싼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구체적 대책으로 '반려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7월부터 예방접종과 진료등에 부과되던 10%의 부과가치세를 면세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공식 홈페이지에는 공약이 기재되지 않고 있다.

▲[출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생명존중, 키우는 자의 권리와 의무 규정, 효율적 관리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7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 내용은 △학대금지 규정 강화 △치료수가의 합리적 결정체계 구축 △의료분쟁시 책임과 보상 명학화 △분양·입양시 피해 구제 장치 강화 △인식장치 마련 강화 △유기동물 보호소 확충·지원확대 △유기동물-독거노인·결손가정 매칭 사업 지원 등이다.

▲[출처=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개 농장의 불법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이 분분한 개 식용문화의 근절 방안을 제기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했다.

반려동물의 학대와 유기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개농장을 근절해 장기적으로 개 식용문화를 금지하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공식 홈페이지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출처=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앞서 지난달 19일 동물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5명의 주요 대선 후보 가운데 일찌감치 앞서나갔다. 특히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는 등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가축 등 동물 전반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 내용은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민법과 동물복지법 개정 △공공동물의료보험 도임으로 표준수가제 등 적정 의료비 산출 △동물화장장 규제 강화 △동물복지주간 신설 △반려동물놀이터 확충 및 유기동물보호시설 확대 △내장형 인식장치 의무화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농장 전환 및 감금틀 사육 단계적 금지 △불법도축 금지 및 지자체 방역전문인력 확충 등이다.

아울러 동물원과 수족관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돌고래 등 해양 포유류의 전시와 사육 금지,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최신실험법 도입, 전시·실험·야생동물 권리 강화와 동물보호국 설치, 동물구조 핫라인 개설 등동불복지 행정체계 구축 공약을 내세웠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는 문화가 공약에 반영됐다"면서도 "이는 5명 중 1명이 반려인구인 현실에서 우리나라 동물복지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은 인간에 대한 생명존중으로 이어진다"며 "누가 되든 말뿐인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